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이 '제14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지 100일(7월1일)을 맞았다.

李 국세청장은 "최근 발생된 과거 부조리 사건은 참으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잔존 부조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당당한 국세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와 보람을 중시하는 국세공무원들의 자긍심도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세무청탁에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하반기 중에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음성·비공식적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조직을 비노출로 운영하고 조사분야 사무실에 출입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납세자와 비공식 접촉경로는 차단하되, 조사상담관제도를 도입해 조사관련 제반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상담창구로 운영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취임 100일에 대한 소감은.
"짧은 기간동안 국세청의 발전을 위해 갖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소속직원들이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덕택이라 생각된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法과 原則에 입각해 추진 중이거나 구상 중인 과제들을 마무리해 나가겠다."

-그동안 對내외적인 세정혁신을 추진해 왔는데.
"그렇다. 과거의 세정혁신의 방향은 국세청 내부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선진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납세의식도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미 발표되기도 했듯이, 특별세무조사를 사실상 폐지하되 납세자의 조사협력사항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6월말 재경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납세자들이 세금에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도록 납세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영세납세자의 고충해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이달부터 직급을 사무관으로 격상해 보다 독릭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원관리과와 조사과 직원 모두에게 업무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잠재적 갈등과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세무서 세원관리과 출장문제를 현실에 맞게 발전적으로 개선해 기능별 조직의 취지가 잘 살아나도록 하겠다."

-하반기 세정혁신 방향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인력이 과다한 지방의 조사조직 및 인력을 대폭 축소해 지역간 세무관리상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로 세무조사 대상자나 중점세원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지방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겠다. 종전에는 동일규모 사업자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취급받는데 지방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방기업이 조사빈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 한마디.
"우선 부임후 직원들이 인사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역점을 뒀다. 그야말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자인사시스템을 개설하고 인사 때마다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의 직급구조하에서 가급적 많은 인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짧은 기간에 3급이상 14명, 4∼5급 85명, 6급이하 721명 등 총 820명을 승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 매달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 승진이나 표창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청사시설기획단을 발족해 노력한 결과, 청사와 합숙소 확충의 성과도 곧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