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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인터뷰]최명오 구로세무서 조사관

"자료상은 금세기 최고 직업(?)"



"자료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는 심각함의 道를 넘어 국가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자료상 자료는 대기업들마저도 애용할 정도로 이미 사업자들 사이에 폭넓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자료상은 금세기 최고의 직업이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는 최명오(崔明五) 구로세무서 조사관<사진>은 "국세청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탈세보다도 더 악질적인 자료상을 이 땅에서 하루속히 퇴출시키는 일"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 이유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가계수표를 끊듯, 끊어 대기만 하면 자료(허위 세금계산서)를 사는 사람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2∼3%의 돈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령 세금계산서 몇십장에 20억원을 나누어 끊기만 해도 최소 1억원이라는 현찰이 선금으로 들어오고 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기재해 사업자들에게 팔면, 허위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버젓이 환급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걷어들인 세금을 고스란히 조세범에게 바치는 꼴.

또 노숙자 등 타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또다른 세무서에서 발급(일명 모자바꿔쓰기)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재생에 재생을 거듭하고 있다.

崔 조사관은 "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은 벌금만 내면 그만인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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