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사진〉은 지난 14일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산타클라라 대학 로스쿨(Santa Clara Law School,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학생(20여명)의 국내연수과정에 참석, `한국세법 및 세무행정'이란 제목으로 영어특강을 실시했다.

진 국장은 한국의 `조세체계 및 세수현황'을 비롯, `세정개혁을 포함한 한국의 세무행정 소개', `한국세법의 특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한국세법의 특징'부분에서는 한국과 미국세법의 중요한 차이점(부가가치세·판매세, 수증자과세·증여자과세, 근로소득자 종소신고의무 없음·있음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설명하고, 또한 `비거주자 및 국제거래에 대한 납세절차' 및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했다.

강의후 수강생들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너무 높지 않은지', `원천징수제도', `조세감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 등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미국 로스쿨은 대학원과정으로서 여름방학기간(5월초∼8월말, 약 4개월)중 3∼4주간 외국 각 대학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연수과정이 있으며 산타클라라 대학은 한국의 국민대와 6월3∼22일 기간 동안 연수계획을 체결했으며, 참석한 학생들은 졸업후 한국이나 미국에서 `한국관련 업무 전문 법조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