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奉泰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 초도순시에서 `일선 세무관서 지원·지도팀'과 `기본업무충실화 추진팀'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를 했다. 다음은 奉 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일선 세무관서 지원·지도팀' 구성의 목적은.
“조직은 사람의 인체와 흡사한 면이 있다. 상부(본청)의 명령기능이 허리(지방청)와 손과 발(일선 세무관서)에 하달될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영래 국세청장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선진세정 실현'은 지방청과 일선 관서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밑바탕이 될 때 조기에 완착될 수 있는 만큼 지방청과 일선 세무관서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일반적인 업무는 종전과 같이 공문 등을 통해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쌍방향 채널을 구축해 일선 관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청은 각 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일선 세무관서 지원·지도팀'을 편성해 일선관서의 업무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방침인지.
“우선 납세지원국, 세원관리국, 조사1·2·3·4국 등 6개국의 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일선 관서 지원·지도팀' 6개반을 구성해 1개반에서 3∼4개의 일선 세무서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실질적인 업무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국의 과장들은 6개반에 투입되는, 이른바 크로스 형식의 구성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납세지원국장이 이끄는 1개반에 세원관리국, 조사1∼4국의 과장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이로 인해 세무서에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별도의 업무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 목적이 일선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부적 차원의 구성체이기 때문이다. 즉 세무서의 업종별·유형별 납세자를 거시적으로 세원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청과 세무서간 취약분야를 분담관리하고, 상호 지원하는 실질적인 유기적 체제라 할 수 있다. 지방청과 일선 세무관서에서 공문으로만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자칫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청에 보고하기를 꺼리는 성향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터놓고 상호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예를 들어 체납정리업무의 경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원인분석을 거시적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지방청과 세무서 관계자들이 함께 모색할 수 있다. 즉 손영래 국세청장이 강조하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운영이라 볼 수 있다. 이른바 `무임승차'라고 일컬어지는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대책도 각각의 세무관서 기관별로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청과 일선 세무관서가 함께 추진업무를 선택하고 집중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국세행정의 모든 업무분야에도 적용해 볼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업무충실화 추진팀'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손영래 국세청장 초도순시에서 간략히 보고한 바 있다. `기본업무충실화 추진팀'은 앞서 얘기한 `일선 세무관서 지원·지도팀'과 같이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의 구상은 지방청에 1개팀을 별도로 구성해 국세행정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부실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기본적인 업무가 제대로 집행될 때 국세행정의 각 분야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업무는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매주 토요일을 `교육의 날'로 지정해 기본업무에 대한 직장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