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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이사람]이정국 세무대학 총동문회장

비상장 주식가치 판단기준 설정 정책적 시사점 제시 논문 주목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문제가 세정당국과 납세자간에는 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투자측면뿐만 아니라 세제·세정측면서에 이 분야에 대해 심층 분석한 논문이 나와 세정가에 화제.

이정국(李正國) 세무대학 총동문회장〈사진〉이 최근 집필한 `우리 나라 제도권 非上場株式의 鑑定評價에 관한 事例硏究(鑑定評價方式에 따른 評價額 差異를 中心으로)'라는 석사학위 논문이 그것. 李 회장이 고려대 정책대학원 세정학과를 졸업하며 제출한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이다.

논문은 개요에 이어 제1장에서 서론, 제2장에서 기업가치(주식) 평가이론, 제3장에서 외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제4장에서 제도권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사례연구, 제5장에서 결론을 담고 있는데, 모두 1백75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李 회장은 논문 개요에서 `기업의 가치는 기업과 관련된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지만 바른 가치평가 기준은 주주의 입장에서 되어야 한다'며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판단은 개별기업에 따라 제도권의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가 실질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평가 방법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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