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이정일 의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만한 재경위 국감 운영을 위해 야당 간사와 幕前幕後 협상에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국세청 국감을 앞두고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증인채택문제를 들고 나온 야당측을 끈질기게 설득했으나 결국 표결 처리되는 쓴맛을 보아야 했다.

- 서울지방국세청 국감 일정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는.
“당초 13일 서울·중부청으로 예정됐었다. 기관증인은 청장 국장급간부들이 당연증인으로 돼 있다. 그런데 야당은 안정남 前 국세청장(건교부장관)과 세무조사에 투입됐던 실무팀장에 이르기까지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우리 당에서는 팀장이란 실무자에 불구하기 때문에 실무자를 증인으로 할 경우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어떠한 세무조사를 하든지 소신있는 세무조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여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인채택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했다. 문제는 일자 변경과 관련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을 채택할 때는 소환 7일전에 증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9월13일은 7일 법정일자에 미달돼 불가피하게 19일로 변경하게 됐다. 이것 역시 야당 일방적으로 표결 통과시켰다.”


- 국감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감장이 政爭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 상대당을 상호 존중해 주는 풍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일회성·폭로성·인기성 질의보다는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질의 위주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 지난 1년간의 국세행정을 평가한다면.
“줄곧 지켜봤는데 국세행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세원발굴도 폭넓게 이뤄져 세수가 안정되고 있고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됐다. 과거에는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제일 가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편안한 세무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한 한 단면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