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이사람]인천지검 추천 법무부장관표창받은 김병욱 중부廳 조사관

납세자 권익얻고자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에 근무하는 김병욱(金炳郁)씨가 인천지검 추천으로 지난 연말 보기드물게 법무부장관표창을 받았다.

김병욱 조사관은 지난 '99.9월 국세청 제2의 개청부터 현재까지 중부청 송무과에서 소송수행 담당업무를 하면서 납세자와의 마찰을 피하면서 국세를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해 국가 조세채권 일실에 만전을 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최근에는 납세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요구도 점증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조세관련 소송업무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납세자와의 마찰없이 납세자를 적극 설득해 납세자를 위한 참봉사 행정을 적극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관련 지식은 물론 조세관련 전문지식까지 연찬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지만 金 조사관은 소송수행시 관계법규 및 소송절차 등을 충실히 연구해 오고 있다.

또 소송 쟁점별 승·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미흡한 증거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충자료를 수집, 소송준비를 하는 등 남다른 열성으로 소송을 수행했다.

한편 법무부는 매년 소속 직원과 경찰청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소 등 외부 관련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유공자를 표창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