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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음성·탈루소득조사 `추종 불허'

녹조근정훈장 박흥순(朴興淳) 중부청 조사3국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치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탁월한 조사성과를 거양,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특히 세무조사는 자칫 납세자에게 불만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인 점을 고려해 피조사자에게 `친절한 세무상담'을 실시, 조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킨 점도 인정을 받았다.

적출소득률 7.85%, 추징세액률 3.94%, 추징세액 69억5천9백만원을 추징해 전국 평균율을 휠씬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4인 공동으로 의료업자 조사에 있어서는 정도세정의 이념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해 26억1천7백만원을 추징함으로써 `음성·불로소득자 세무조사 추징사례'로 채택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富의 변칙 세습행위 및 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탈세혐의를 분석, 본청에 제출해 모두 채택됨으로써 세액 1백91억2천4백만원을 추징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했다.

`그린벨트내 라이브 카페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과 `신도시 인근지역의 전원주택 및 별장 등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분석해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데도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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