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중견의원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김근태 의원.
김 의원은 “지역담당제 폐지는 국세청의 깨끗한 이미지를 실현시키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반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무형 인프라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아 사기진작이 상당히 우려된다”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채택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동안 예산편성방식은 봉급 등 예산규모가 업무성과와는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납세자 만족도 등 업무성과에 따라 급여를 증액 또는 감액하게 되면 경쟁원리가 도입돼 직원들이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타 부처에서 국세청만 성과급을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세청을 시범부처로 우선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세청 직원들의 이직률은 97년 2.9%에서 98년 7.9%, 99년 8.7%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세행정에 이같은 베테랑급 직원들이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으로 이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청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유능인력 유출방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