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1월 단행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계기로 각 지방본부세관들은 각종 밀수단속과 수요자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세관행정을 펴고 있다.
愼一晟 서울본부세관장을 만나 올해 세관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올해 세관행정 운영방향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조직을 전면 개편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통관절차의 간소화나 신속성을 틈탄 불성실신고나 부정무역행위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탈법적인 밀수나 불법 외환거래의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조사감시 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전예방에 힘쓰는 반면 위반자는 빠짐없이 색출해 엄정한 대외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또한 수요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세관행정의 과학화·정보화·전문화를 추진함으로써 그야말로 고객이 편리하게 세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밀수방지와 첩보활동을 위해 위촉된 명예세관원의 역할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명예세관원 중에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바쁜 업무관계로 명예세관원으로서의 활동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올해는 분기별로 명예세관원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포상도 확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실효성을 더욱 제고키 위해 보상금외에 활동비용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활동실적이 미미하거나 기여도가 낮은 명예세관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교체하는 등 활용방안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짜 수출입 상품과 수법을 전시하는 동기와 위조상품 밀수차단을 위한 대책은.

“이미 주요 수출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으로부터 위조상품을 불법 수출하고 있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고 이로 인한 대외신임도가 하락해 다수의 선량한 수출업체마저도 통관지연 등의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위조상품 유통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서울세관은 수출입통관 검사 단계에서 모조상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조상품 반입을 차단해 나가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해외주재관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과 활용을 강화해 검찰청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강력한 시중 유통단속을 통해 판매자는 물론 수출입업자, 제조자까지 역추적 조사를 실시해 상표권 침해사범 검거에 주력해 나가겠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가짜 수출입상품 전시회를 통해 가짜상품 식별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민의 고발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속 직원 사기진작 방안은.

“먼저 수요자인 고객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수요자인 소속직원들부터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평소 기관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대한 제반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조직의 일체감과 사기앙양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