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문제는 지방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시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공무원에게도 최대난제로 급부상한지 오래다.

이러한 지자체의 골칫거리인 체납을 보다 간단히 처리하고 체납실적도 거양할 수 있는 지방세체납 조회단말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모나미 金明郁 상무이사를 만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들어 보았다.

-지방세 체납 조회단말시스템의 도입배경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체납 등으로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각 지자체의 주민 숙원 사업 시행이 중지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관련 세금체납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해 지방세체납조회단말시스템을 국내최초로 도입하게 됐다. 현재는 기업체 명이나 성명만으로도 지방세 全세목에 대한 체납유무를 즉시 확인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이다.”

-지자체의 체납처리방식을 同시스템으로 전환시 장점은.
“현재 세무공무원들은 노트북 및 체납출력리스트에 의한 수동조회로 울산시의 경우 2인1조로 평균 2백여건을 조회할 수 있으나 지방세체납조회단말기는 손바닥만한 크기어서 휴대가 간편하고 2인1조로 평균 8백여건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업무마감후 별도의 지방세체납단말기 조작없이 모든 조치내역을 시청 지방세관리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획기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체납규모 및 건수 차량번호 소유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최초·최종 체납액 현황 등의 내용을 20~30만건 수록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지방세 전산시스템 환경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구축해 각각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선택사양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보급하고 있다.”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울산시를 비롯, 동해시 김해시는 이미 同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광주시 대전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담에 응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광역 및 기초단위의 지자체들의 지방세 체납애로를 해결키 위해 오는 22~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S.O.O그룹(모나미 한국후지제록스 엘렉스테크 웰텍시스템 한원정보시스템)협찬으로 ▲지방세 체납 통계전산망과 연계방안 ▲코드표준화 ▲Y2K 현황 및 대책 ▲2000년 예산회계 관리시스템 시연, 재정·세정관련 응용소프트웨어 및 관련 전산장비 일체를 시연할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