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금 地方分權시대에 副應하는 각종 稅制改革과 先進施策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注力하고 地方산업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그에 대한 對應은 크게 미흡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많은 자치단체들은 지금 自活을 위한 財源확충에 血眼이 되고 있다. 자체수입만을 위해서 遊樂시설인 경마장과 경륜장 설치를 서두르고 주택가에 러브호텔을 짓게 해서 주민의 빈축을 사기도 한다.

그 모두가 국민의 射倖心을 조장하고 풍기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큰 害惡이 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온 지역민의 생활 환경의 기본이 되고 있는 나무숲을 베어내고 산을 헐어서 外製車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專用物인 골프장을 만들고 사치족들이 즐겨 찾는 고급 대형 호텔을 짓게 해준다.

선거때의 약속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은 다음 선거에 임박해서야 녹음처럼 다시 되풀이된다.

나는 요즘 一部 識者 사이에서 云謂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地方自治 時期相助論에 同調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말과 art(기교)만으로도 할 수 있는 政治와는 달라서 行政업무는 많은 경력과 識見과 專門性을 필요로 한다. 아무런 행정경력도, 내놓을 만한 학력도 없는 사람이 어쩌다 민심을 사서 단체장으로 당선이 되는 날에는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非爲와 奇現狀이 일어나 거기에서 생기는 被害는 몽땅 주민에게 돌아간다. 우리 국민의 '헤픈 情致'가 만든 비극의 所産이다.

우리 국민은 남이 못갖는 長点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虛飾을 좋아하고 너무 感情的이어서 과격한 政治운동이나 집단폭력으로 치닫기 일쑤이다.

아무리 自肅을 하고 奮發을 해도 모자랄 지금의 우리의 처지에서 심야의 폭주족처럼 설치는 행위는 국가의 進運을 가로막는 중대한 罪行이며,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되고 배격돼야 한다.

孔子家語에서 이르기를 '배는 물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물이 배 속으로 차오르면 배는 가라앉는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追求하는 최고 지상의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放縱으로 흐르면 선량한 사람은 그 속에서 살 수가 없게 된다.

끝으로 한가지 稅政의 現代化는 대환영이지만 모든 국민의 비위(好惡)에 迎合하는 人氣主義 改革은 자칫 黑白混同으로 因해 稅政의 公平性을 잃을 염려가 있고 稅政 遂行能力의 弱體化로 誤認돼 業務推進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