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출신 정칠수·김홍엽 세무사와 김원율씨(한국기업평가 상무이사 겸 컨설팅본부장)가 `세금이 적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에세이집을 공동으로 출간, 부담없는 세금세상을 제시하고 있어 화제다.

총 12장(3백49쪽)으로 구성된 이 수필집은 국민들의 세부담을 대폭 줄여 `탈세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겠다'는 절박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로써 누구나 공동체적 회비(세금)를 기피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조세문화를 구축해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그 요지.

저자는 그 예로 `세종대왕시절에는 공전(소유자의 90%가 1결, 10마지기)에 대부분의 백성(관리도 포함)이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재정의 여유가 4백만석 내지 6백만석이나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북방의 영토를 넓히고 훈민정음을 창조하는 역사에 빛나는 족적을 남겼다'고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또 `조선시대 말엽인 19세기초 외척이 이 나라를 지배할 때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전 인구의 50%밖에 안 되는데다가, 세금을 내는 가구에게는 1결당 1백두라는 엄청난 부담을 지웠다. 이러니 재정은 늘 부족해 국방은커녕 이권다툼에 바빠 결국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아닐까 곰곰이 반성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수필집은 ▶수박 겉 핥기식 납세교육 ▶외형 따로 소득 따로 ▶과세권은 정부에 있지만 자료는 기업에 있다 ▶세무행정의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가 ▶조세원칙은 지켜져야 등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세 이외도 ▶예외없이 비과세, 감면이 많은 지방세제 ▶종합토지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한 좋은 제도인데도 ▶국방도 돈벌이가 된다 ▶위선적인 교육투자를 억제하자 등 세금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