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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새로나온 책- 지방자치입법

김홍대(金弘大) 著법제처 상담사례부터

 김홍대(金弘大) 법제처장이 28년간 법제처에 몸담고 있으면서 체득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례·규칙 등 지방자치입법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인 `지방자치입법'을 출간했다.

 총 14개장으로 구성된 이 책자는 본문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자치입법과 관련해 조례의 규율범위와 한계, 조례의 제정과정에서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 또는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대립·갈등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독일 일본 등 최근 외국의 학설과 관례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대법원판례와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부록은 본문의 설명과 연결해 그동안의 대법원판례, 헌법재판소결정 및 재의요구사례 등을 총망라해서 요약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입법분야에는 지방공무원들로부터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법제처의 상담사례에서부터 자치입법의 입안방법 등 입법기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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