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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우리 국세청은 지난 4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개청 당시에 비해 납세자 수는 149만명에서 948만명으로 6.4배 증가했고, 세수도 700억원에서 127조원으로 무려 1천800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조직규모 역시 77개 세무서 5천500명에서 107개 세무서 1만7천353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정부세입에서 국세청 소관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85% 수준으로 대폭 증가해 국가 재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세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다'는 신념 하에 작년 3월, 국세청장 취임 이후 부실과세 방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을 문책하는 아픔까지 감수해가면서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해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크게 제고하고 있으며, 이런 자신감과 성취감을 바탕으로 지난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부동산 투기에도 세정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세부담 형평논란이 제기됐던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내·외국자본의 차별없는 과세원칙을 확립했으며,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종합부동산세와 현금영수증제도 역시 철저한 사전준비로 성공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국세청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세청 개청 40주년이 되는 올해에 OECD국세청장 회의 개최와 G-10국세청장회의 창설멤버로 확정돼 세계조세행정의 중심국가로 진입한 쾌거를 이룬 것은 한국 세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40년전 오늘, 진정한 국세인이 돼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국세청의 기초를 하나하나 탄탄히 쌓아온 선배님들의 덕분입니다.
친애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연초부터 사회 양극화 해소 등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세부담 불공평 문제가 사회적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국세청이 반드시 해법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 위해 개인사업자 3만9천명에 대한 특별관리와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대해서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 대응과 같은 수준의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신설된 부동산 전담조직을 활용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제 및 현금영수증제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같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납세자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현장파견 청문관제'가 실질적인 세정 참여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고 어렵게 구축한 부실과세 방지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경축스러운 국세청 40돌 생일을 맞아 우리는 그동안의 소중한 세정경험과 그 저력을 바탕으로 마음은 40년전의 초심으로 돌아가되 눈은 미래를 향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합심한다면 개청 40주년이 되는 2006년은 새로운 세정사를 쓰는 또 다른 한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