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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에 관한 공청회(1)

실무수습처 우선 고려해 선발인원 책정 마땅

 

한국회계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30일 은행회관에서 '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종전 500명에서 2배가 늘어난 1천명으로 증대함에 따라 합격하고도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회계사들이 정부 당국에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오는 2007년부터 회계사시험의 적정 합격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은행회관에서 한국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계, 회계사계, 상장사협의회, 금감원 등의 관계자들과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

 

정혜영 교수(경희대)
"수습기관 수용능력기초 635명 적정수준"

2006년 선발 예정인원은 850∼900명, 2007년도 최소 선발예정인원은 750명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비하면 공인회계사의 절대 숫자는 부족하나,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 그 부족분이 감소추세에 있다.
단기적으로 공인회계사서비스의 수요 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공급을 축소하고 수용기반의 점차적 증가에 맞게 공급을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사 인원의 국제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회계사 수는 32.8명(2005년 기준)으로 27개 표본국가의 중위수인 47.8명보다 적다.

회귀분석모형의 추정에 의한 적정 회계사 수는 2만3천197명(2005년 기준)으로, 부족인원 수는 7천268명이다.

따라서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 선발인원을 추정하면 현재의 부족인원을 향후 10년(또는 8년)에 걸쳐 조금씩 보충할 경우, 연간 850명(또는 1천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내 감사시장의 규모에 기초한 적정 선발인원의 추정은 모든 외감대상 기업을 감사하는데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의 추정에 기초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대상 서베이자료를 이용, 국내 감사시장을 감안할 경우 연간 880명의 공인회계사 선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습기관의 수용능력에 기초해 적정 최소 선발인원을 추정한다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모두 적절한 수습기관에서 수습시켜야 한다고 가정할 때 635명이 산출된다. 여기에 100명의 여유인원을 더하면 735명이 최소 선발인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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