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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기타

[2005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의 평가]
김효석 민주당 의원

'세금 폭탄' 영세상인 감세대책없어 문제


 

2005년 세제개편안은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금인상이 심하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 중 세금신고의 간편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유류세 인하 등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감세방안이 없다는 점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2005년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편의증진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 도입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간이사업자들이 전자장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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