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주 세율을 90%로 올리고 LNG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로 인하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면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류세율 체계와 에너지 세율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의 경우, '창업'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볼지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관리 측면에서 세정상 구멍이 생길 수 있고,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