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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 중계탑, 판세분석-②

회장후보간 공약반박 舌戰 치열 '신경전 팽팽'


 

 

정구정 후보…
세무사 선발인원 축소하겠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극 확대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줄 터
과당경쟁 덤핑방지·업역확장

 

임향순 후보…
간편납세제는 세무사號의침몰 의미
합리적 대안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 10만개로 축소
관계당국 협의거쳐 반드시 복원할 터

 


4월29일 제24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구정·임향순 두 후보가 지난 21·22일 수도권에서 맞붙었다.

두 후보는 지난 13일 대전에서 첫 지방 소견발표회를 가졌으며, 20일 부산을 마지막으로 지방순회 소견발표회를 마쳤다.

두 후보는 이에 따라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21·22일 잇따라 소견발표회를 갖고, 표심 얻기에 총력을 다했다

소견발표회 마지막 날인 22일 두 후보는 서울지방회 회원을 대상으로 검찰고발사건과 외부 세무조정계산서제도, 간편납세 신고제도 등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먼저 소견발표에 나선 기호 1번 정구정 후보는 "지난 총선때 임향순 후보가 비례대표가 되든 안되든, 회장 출마 안하겠다며 추천해 달라고 해서 세무사회 대표로 추천해 줬다"고 몰아 붙였다.

정 후보는 임 후보를 향해 "세무연수원이라도 도입했느냐. 왜 국방부 등 진단업무 획득 못했느냐. 그러면 무료 동영상 교육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라도 제공했느냐"고 공격했다.

정 후보는 또한 "임 후보는 회장재직때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을 45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시켜 놓았다"고 지적하고 "세무사 등록증 명의를 국세청장 명의로 바꿔 놓았다"고 공격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그러면서 "각각 2년씩 회장을 했으므로,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지, 누가 더 많은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소견발표에 나서 기호 2번 임향순 후보는 "23대 집행부에서는 세무사시험 합격자의 국세공무원 특채사업이 중단됐고,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도 빛을 보지 못했다"며 회장 재임때 자신의 주요 업무가 중단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임 후보는 "정구정 후보는 작은 일은 잘 하지만, 세무조정계산서 등 큰 일을 너무 많이 잃어 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유관기관에서조차 세무사회 임원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후보는 또한 "간편신고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거래처 절반이상이 사라져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데, 정구정 후보는 제도가 도입되려고 하는 냄새조차 맡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임향순 후보는 정구정 후보가 '세무사법 개정때 무슨 일을 했느냐'고 비판한 것과 관련 "당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 갔을 때 전화를 받고 고문단회의를 소집해 여의도에서 회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는 "회장이 되면 간편신고 납세제도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고,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제도를 복원하는 한편, 세무사 합격자의 국세공무원 특채를 추진하겠다"고 힘줘 강조했다.

전날 두 후보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중부지방회원 대상 소견발표회에서는 상대후보의 실정(失政)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강단(剛斷)있게 자신들의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연단에 오른 임향순 후보는 "정구정 후보가 2년간 열심히 일했으나, 큰 일들이 무너져 내려 세무사회가 어렵게 됐다"며 "세무사회 임원간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져 검찰조사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지방회장과 본회장간 반목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세무조정제도가 무너지고 간편납세신고제가 도입되려 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돼 회장에 출마하게 됐다"며 "간편납세제도는 세무사號의 침몰을 의미하는 만큼 반드시 저지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어 "정부정책은 수개월이상 검토단계가 있게 마련이다"면서 "그 기간동안 정구정 후보는 무엇을 했냐.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허둥지둥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임 후보는 또한 "외부 세무조정대상 법인이 33만개에서 10만개로 축소됐다"고 지적한 뒤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는 부산·광주지역에서의 설전을 의식한 듯 소견발표 말미(末尾)에 "이어서 정구정 후보의 소견발표가 있을 것인데, 저를 대상으로 어떤 공격이 나오는지 잘 보라"고 조크했다.

정구정 후보는 임 후보의 발언대로 연단에 오르자마자 임향순 후보를 맹공격했다.

정구정 후보는 "임향순 후보는 세무사명칭사용금지가 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법 개정할 때 임 후보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국회에 한번이라도 왔느냐"고 일갈했다.

정 후보는 이어 "왜 무기장 가산세 20% 인상못했나. 왜 전자세액공제 도입못했나. (회장 재임때)실질적 서비스라도 제공했느냐. 무엇을 했느냐"고 공격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간접적으로 추켜세웠다.

정 후보는 검찰조사와 관련 "납세자의 날 때 훈장을 받았고, 국세청 간부와 간담회를 개최한 점 등만 봐도 신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만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백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는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갈 것이냐. '얼굴마담'의 일꾼시대는 지나갔다"고 임 후보는 겨냥한 뒤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번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두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BEXCO 3층 컨벤션홀에서 부산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소견발표회를 갖고, 차기 회장으로서 적임자임을 각자 강조했다.

정구정 후보는 "그동안 회원을 위한 진정한 일꾼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많은 회무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는 "다시 한번 회장소임을 맡겨 준다면 세무사·회계사의 발전적인 통합,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대,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방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향순 후보는 "간편신고납세제도와 대폭 축소된 외부 세무조정계산서제도로 인해 현재 세무사 업계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간편신고납세제도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현재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독선적인 會운영으로 임원 및 지방세무사회장과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회장은 제도 개선과 대외적인 업무에 역점을 두고 내부적인 업무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에게 맡기면서 지방회와 서별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19일 광주지방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소견발표회에서는 검찰고발, 간편납세제도,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놓고 열띤 상호 공방을 벌였다.

임향순 후보는 정구정 회장이 2년 임기동안 동영상 교육 및 교재 제작·배부 등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세무사법 개정때 명칭사용 금지만 이룩했을 뿐 타 자격사들의 세무사업무 금지는 이룩해 내지 못하는 등 임기동안 회원을 위해 이뤄놓은 것이 무엇 하나 제대로 없다고 맹공했다.

특히 임 후보는 세무사회 임원들이 공금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유관기관에서도 세무사회 임원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회장들과도 등을 돌리고 있고 회원들의 분열과 대립관계를 조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또한 간편신고납세제도가 시행될 경우 세무사들은 거래처의 30∼50%가 2∼3년내에 사라지는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한 뒤, 간편신고제도를 저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박에 나선 정구정 후보는 세무사회가 개혁과 변화를 통해 전진하느냐 아니면 다시 2년전으로 후퇴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열을 올렸다.

정 후보는 2년 임기동안 전자신고세액공제, 동영상 교육, 세무사명칭 사용금지 등 자신이 이룩한 치적을 열거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전자신고 세액공제확대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임료 덤핑방지, 경력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특히 임향순 후보가 동영상 교육, 인쇄비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문제삼은 것은 사실을 왜곡시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검찰고발과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날 두 후보간 치열한 공방과 설전이 오가자 몇몇 회원들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연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이동일 선관위장은 선거 중반에 접어들면서 과열양상이 있다고 지적한 뒤, 조만간 선관위를 열어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발내용을 검토해 징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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