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 통합문제 회원 총의모아 적극추진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본래 취지대로 관철 필요

정구정·임향순(기호순) 한국세무사회장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공개됐다.

두 후보는 세무대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공약을 내놨다.

두 후보는 특히 매년 세무사 자격자의 급증과 국내 경기불황, 서비스시장 전면 개방 등 대내외적인 역경을 극복하는 한편,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업무영역 확대에 신명을 다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들은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 중 건설적이면서 고무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실상 단기간 내에 실현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세무사(회)·회계사(회)의 통합문제'는 실현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많다.

정구정 후보는 이와 관련 소견문에서 "세무사·회계사의 대량 선발은 양 자격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선발인원 축소를 공동 추진하면서 양 자격사의 발전적인 통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임향순 후보는 "매년 2천여명의 세무대리인이 배출되고 있으나 업무영역은 한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기능을 통합해 세무대리인의 배출숫자를 적정인원으로 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은 그러나 양 자격사 통합문제는 매년 선발인원 수를 줄일 수 있는 물리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향후 법리상의 문제와 조직 개편·감독기구·업무영역·양 자격사간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있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회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양 자격사 통합문제'는 서비스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발전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추진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두 후보가 내건 공약인 '자동자격 폐지' 역시 세무사계의 희망도에 비해 단기간내에는 성사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와 밀접히 관계된 문제이자, 법안 상정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회원들은 이와 함께 정구정 후보가 내건 '세무대리질서 유지를 위한 세무사 표준보수표 법제화' 공약에 대해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아울러 정 후보의 '체납징수대행 등 세무법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영역 확대' 공약에 대해 세무법인들은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원들은 특히 임향순 후보가 내건 '간편신고제도 도입의 절대저지' 부분에 대해 생존권 여부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한 공약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원들은 특히 임 후보가 제시한 '분권화 조직 개편, 지방회 활성화'공약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세무사신문의 편집권을 회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신한 공약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회원들은 채수인 윤리위원장 후보가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회원을 징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공약한데 대해, 실현 여부를 떠나 타당성이 있고 업계의 목소리를 잘 대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채 후보가 내건 '윤리위원 수 증원'에 대해서는 업계의 현 상황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와 함께, 윤리위원 수를 증원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 활동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회원들은 또한 이선희 후보의 '신규·영세회원에 대한 회비 등 면제·감면'에 대해, 세무사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용기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반회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비판적인 의견도 보였다.

회원들은 이와 함께 李 후보의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행위 특별방지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