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정밀분석바탕 무자료거래 적극 근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등 실질 세정지원 역점

'정도稅政'의 改革작업(기능별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행정마인드를 도입, 그동안 산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1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 한해 동안 국세행정은 ▶공평과세 기반 내실화 ▶치밀한 세수관리 ▶성실신고 수준제고를 위한 신고관리 ▶선진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전산세정 구축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ㆍ증여 감시체제 확립 ▶외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세정 운영 ▶불합리한 세법령 정비 등에 역점을 두었다.

개인유사법인의 신고내용ㆍ과세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신고수준이 낮거나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해 성실신고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세원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인전환기업 204개 업체를 중점관리대상법인으로 추가 선정해 관리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평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인 근로자와 사업자간,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조세 형평성을 치유하기 위한 국세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로 과학적 정밀 분석자료를 근거로 선별적으로 조사해 무자료 거래 및 소득탈루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는 한편, 선진세정 구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했다.

이를 위해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변칙적인 富의 세습 차단, 숨은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무리없이 확보해 나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켰다.

손영래 청장은 올해 국내ㆍ외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때 세수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고 보고 각 지역의 경제여건과 세원 특성 및 이동 상황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균형있는 세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면서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정지원 외에도 납세담보 완화와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도입해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수출애로기업, 벤처기업 및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당첨률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당첨 인원도 확대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관행을 정착시켜 나갔다.

기업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국세청이 기업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증여의제 검색시스템 등 각종 검색시스템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무 자동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ㆍ완료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능률을 극대화하는 데도 관심을 두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민원인과 직접 부딪히며 일하고 있는 6급이하 국세공무원이 他 부처보다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승진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리한 여건임을 고려해 갖가지 직원사기 진작책을 마련했다.

2002.9.11 9급 485명을 감축해 6급 444명, 7급 4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 직급별 정원조정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1천414명에 이르는 인사승진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국세행정 뒷편에서는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아 신뢰세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예년에 비해 적지 않았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어 새해에는 이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