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땅' 혹은 '토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로 '투기'를 우선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투자 및 재산 증식' 순으로 응답해, 토지를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땅값 상승은 대다수 국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토지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일반국민들은 '강력한 투기 단속 및 처벌'을 원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꼽았다.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천300명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지에 대한 일반 인식 ▶토지문제 관련 인식 ▶토지 개발 관련 인식 ▶기타 토지 관련 제도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내용을 보면 토지에 대한 일반인식 조사에서 '토지'하면 떠오르는 자유연상을 묻는 질문에 '투기'(일반국민 20.8%, 전문가 3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토지를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일반국민의 68.1%, 전문가의 71.6%가 토지․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데 반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20%대로 지난 '95년 조사(일반국민 60.2%, 전문가 50.0%)에 비해 많이 낮아져 저금리 현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자금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토지문제와 관련된 조사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90%이상이 토지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심각한 토지문제로는 높은 토지 가격과 지가 상승, 무분별한 토지 개발과 환경 파괴, 일부 계층의 토지 투기 등을 꼽았다.

최근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80%이상이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60%이상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땅값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땅값 상승의 이유로는 일부 계층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투기행위(일반국민 58.6%, 전문가 36.3%)와 부동자금의 유입(23.7%, 36.9%)을 꼽았으며,  향후 1～2년 사이 땅값 변동에 대해서 일반국민의 69.7%, 전문가의 75.4%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의 지가 안정을 위한 토지 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적이었고,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일반국민은 강력한 투기단속․처벌(36.0%)을,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도(28.5%)를 꼽았다.

토지 개발과 관련한 인식조사에서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계획적인 개발(일반국민 61.5%, 전문가 60.3%)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환경보호와 역행하는 개발(48.7%)을, 전문가는 개발이익의 사유화(58.3%)를 들었다.

또한 토지 이용과 개발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점으로는 환경문제를 고려한 이용 및 개발(일반국민 39.1%, 전문가 36.4%)과 지역균형발전(30.5%, 38.0%)을 꼽았다.

토지 개발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기관으로는 일반국민은 지방자치단체(37.1%)를, 전문가는 중앙정부(63.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토지 수용은 적당한 보상이 주어지면 찬성한다(일반국민 57.2%, 전문가 55.2%)는 의견이 많았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정도에 대해서는 현 시가와 동일해야 한다(50.1%, 5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타 토지제도와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주를 이뤘고,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과반수 정도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에 대해서 일반국민(33.9%)보다는 전문가(66.1%)가 많이 알고 있었으며, 투자경험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민원처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국가 GIS사업은 인지도는 낮으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95년에 처음 실시한 이래 8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대상에 일반인 외에 토지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해 토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