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여러개의 업체를 무능력자 명의로 위장 설립, 가짜 세금계산서를 쌍방거래하고 발행업체는 무납부하고 수취업체는 매입액을 부당하게 환급한 혐의 
△인적사항
·상호:○○산업(주) 외 4
·성 명:○○○(47세)
·업 종 : 제조/포장재료
·소재지 : 경기 수원시 ○○동
△혐의 내용
-동종 업종의 법인 여러개를 무능력자 명의로 위장해 사업자등록하고 법인 상호간에 실물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가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신고후 부가가치세 무납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을 부당환급받은 후 폐업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

사례2
-관련 업체간 가짜 세금계산서를 쌍방 거래해 매출실적을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미상환하거나, 수표 발행후 부도
△인적사항
·상호:(주)○○산업
·성명:○○○(52세)
·업종:도·소매/전자제품
·소재지:서울 중구 ○○동
△혐의 내용
-자료상은 일정율의 수수료를 목적으로 거액의 가짜 매출계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 법인은 특정 법인 상호간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출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양호한 재무상태인 양 허위신고 한 증빙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미상환하거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를 내고 잠적해 조사 대상자로 선정

사례3
-정상영업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상태인 업체를 인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단기간에 거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인적사항
·상호:(주)○○건설
·성명:○○○(34세)
·업종:건설/시설공사
·소재지:서울 서초구 ○○동
△혐의 내용
-'97.2월 개업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2001.2월 사업부진으로 폐업상태일 때 위 ○○○가 법인을 인수한 후 대표자 및 사업장을 변경하고
-2001.2기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매출 규모가 전기 대비 100%이상 급신장했고, 2002.2기에는 전기대비 340%인 6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했으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 중

/imag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