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맹점 색출 미흡…전문성 인력부족 탓 아닌가?
심판청구 폭증…국세청ㆍ심판원간 업무 분장 용의는?
稅風 사건 국세청 자체 조사로 진실 밝혀야…

지난 26일 오후 열린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손영래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현안에 대한 질의를 가졌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사회적 관심사인 세풍사건, 아태재단사건 등등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홈택스서비스 및 국부유출에 대한 세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앞으로 국세청은 권력의 눈치에서 벗어나 정권 교체와 관계없는 당당한 국세청 위상과 전통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편집자 註>

◆ 김영환(민주당) 의원
신용카드 결제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서 사용자(납세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국세청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색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2002년 하반기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데 임대료 급등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홈택스서비스 시행이후 40만명이 가입했다는데 이는 자발적 가입이 아닌 강제적 가입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라.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국세 환급규모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국세청의 올바른 과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제특구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연구나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 안택수(한나라당) 의원
세무조사인력이 태부족 상태이다. 매년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고교수준의 일인 중앙선관위 업무를 국세청 직원이 대거 투입돼 도와준 것은 단순히 업무를 도와줬다고 보기 힘들다. 또 선의로 선관위 업무를 지원했다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냐.

대통령 자제 김홍업씨가 대기업(현대 16억, 삼성 5억)에게 받은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없는지. 또 아태재단 부이사장 직책으로 김홍업씨가 받은 2건 이외에도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태재단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서 착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천정배(민주당) 의원
이회창 총재 가회동 빌라문제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정치자금과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시 증여세 과세근거 대상이 된다고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임태희(한나라당) 의원
국세청 인원 축소로 민원인이 처리시간, 대기시간이 길다는데 점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사청구제도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되면서 국세청보다 심판원으로 많이 가는데 향후 금액별이든 세목별이든 기준을 정해서 업무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언론 등에서 알려졌던 분당 파크빌 전매에 대한 조사는 했는지, 사회적으로 물의가 큰 만큼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지를 밝혀달라.

해외로 송금할 때 일정액 이상시 한국은행 등에서 파악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송금자 중심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수취자 중심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외환망이 인별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밝혀달라.

◆ 김효석(민주당) 의원
홈택스서비스로 인해 월말이 되면 국세청 직원들은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바쁘고 납세자의 불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직원들이 실적 때문에 납세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가입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는데 공무원이 영업사원도 아니고…. 좋은 제도인 만큼 향후에도 실적 위주보다 인센티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로부터 과학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나 탈세방지, 부동산투기, 정책적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전경련에서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라 등등의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수 있는 구실을 주고 있다고 본다. 다음 정권이 오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 박명환(한나라당) 의원
홈택스서비스에 대한 불편사례가 2천8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작동불능, 신고내용 저장 불능 등의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있다.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편리 향상보다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전시성 행정 방편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김동욱(한나라당) 의원
국민들은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지켜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개입된 사실은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앞으로 권력 눈치에서 벗어나 당당한 전통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당당한 국세청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정의화(한나라당) 의원
환골탈퇴하는 계기로 삼아 국세청이 정도세정의 길을 걸어가 주길 기대한다.

자세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질의하기로 하고 최근 들어 밝혀진 내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그 내용이 낱낱이 밝혀지도록 노력해 달라.

전경련에서 발표한 특별세무조사 폐지 등에 대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밝혀달라.

◆ 박병윤(민주당) 의원
세풍 관련해 검찰에서 '99.9.6 중간수사 발표후 아무런 일이 없다. 세풍이 법에 없는 짓을 한 것 아니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국세청맨으로 자존심 상한 일은 없는지, 불명예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제적할 생각은 없는지. 명예회복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입국해야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소환만 기다리지 말고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면담을 통해 진실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기업주가 순순히 조사받지 않는 경우와 출두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데 명단을 제시해 달라.

불법 정치자금을 준 기업들 속셈이 무엇인지 세금 탕감받으려고 했는지 조사해 주길 바란다. 미국은 자금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나라인데 이석희씨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 국세청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조사해서 밝힐 생각은 없는지. 국세청은 이 부분을 조사해 밝혀 납세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생각은 없는지.

◆ 송영길(민주당) 의원
손 청장을 비롯해 국장들은 청장으로 활동할 공직자들인데 국장시절이나 과장시절부터 청렴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윤리법이 유명무실하다. 국세청 차원에서 공직자 재산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9.1부칙개정으로 통과되면 임대건물중 5천명에 대해 1차 조사를 7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내용은. 또 피해신고를 인터넷에서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 기업 임직원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데 대처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