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01년도 신규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어떤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했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가산된다.
[답]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해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답] 조정계산서 첨부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폐업분 또는 다른 소득분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해당되면 2001년도에 신규로 사업(부동산임대 포함)을 개시한 소득분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답]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판정은 사업자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해야 한다.
[답]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사업자의 현실적인 기장능력 및 세무대리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인 만큼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복식부가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정규모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를 하거나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답] 2001년도중에 수시부과를 받은 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수시부과를 받은 소득만이 있는 자가 당해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답]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그러나 2002년 귀속분부터는 전액공제한다.
조특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2000.12.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의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또한 조특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해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불입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답] 표준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제정했기 때문에 신고서 및 전산매체의 부속서류를 모두 표준재무제표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며 번거롭게 신고서류용과 전산매체용으로 따로 나누어 작성할 필요는 없다.
[답]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정정날인해 회신하고 세금은 세액이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해 은행 등에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절차가 간단히 종료된다.
[답]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20/100)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답] '96년 귀속부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 자산소득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즉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배우자의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의제1항(사업소득결손금공제순서)의 규정을 적용해 공제한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차감해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 공제한다.
[답] 주된 소득자 등에게 자산소득금액 등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등이 불입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2001.1.1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주된 소득자 등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 조특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