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축소 신고사례가 만연하는 세정현실에 세무조사의 각을 세웠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선진 국세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연초부터 `아파트 양도소득 불성실신고자'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착수한 지 25일이 지난 7일 2차 세무조사를 발동시킨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비록 이번 1·2차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해도 안도의 한숨을 돌리기에는 이르다.
국세청은 2001.11월이후 거래분을 포함해 고액의 프리미엄이 추가로 형성되는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 추진아파트 단기양도 자료 등을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수집·분석해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셈이다.
설령 관할세무서에 이미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무조사로부터 벗어나는 게 상책이다.
700만원 티켓 8배 `뻥튀기' `차익 0'으로 `철면피신고'
지속적 세원관리 추진 조사제외자 수정신고 최선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 대대적인 양도소득세 탈루 세무조사는 2001년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권의 일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었던 것이 세무조사의 도화선이 됐다.
국세청은 아파트분양권 시세가 가장 많이 급등한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관내의 아파트분양권 양도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상당한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세를 축소 신고한 불성실납세자를 엄선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강남지역의 아파트분양권 시세 등은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는듯 했지만 가수요자 등의 투기심리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낌새를 보이고 있어 또다시 2차 세무조사권을 발동했다.
국세행정의 기본틀은 어느 분야이든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억제하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납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세금의 형평성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공평과세 실현 차원에서도 국세청의 사후관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어찌보면, 국세청이 세금탈루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는 시스템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시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예정신고를 할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복잡한 양도소득세신고 계산도 세무관서에서 수행해 주는 것도 과거와는 달라진 선진세정을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에 소위 `떳다방'들이 가세해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좀처럼 투기심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 떳다방들은 이외에도 서민들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5백∼7백만원 정도에 넘겨받아 2∼3단계의 중간 브로커를 거치면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1차 세무조사시 양某씨는 노某씨 명의로 된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지난 '99.6.4 프리미엄 7백만원에 매입해 강남구 대치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53평을 청약예금가입자 명의로 2000.4.26에 분양받은 후 계약금 납입 당일 아파트분양권을 한某씨에게 5천3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고 7백만으로 허위 신고했다.
또 부동산임대업자 김某씨는 '99.6월 강남구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68평과 용산 이촌동 한강빌리지 54평 분양권을 전매취득해 이들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고 1억4천2백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3천3백만원의 양도차익을 본 것으로 해당 세무관서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강남구 대치동 소재 삼성아파트 재건축조합원 김某씨는 '91.6.24 재건축전인 주공아파트 25형을 1억5천만원에 취득해 재건축조합원 분담금 1억5천8백만원을 납부한 후 2000.1.24 이某씨에게 2억6천2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뒤 2천9백만원의 양도차익을 보았다고 허위신고해 1억1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같은 1차 세무조사 사례들을 볼 때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소유했던 서민들의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와 관련된 조사가 착수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고 있어 몸통이 아닌 날개만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이번 1·2차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2001.11월이후 거래분을 포함해 고액의 프리미엄이 추가로 형성되는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추진아파트 자료 등을 예정신고기한 경과 즉시 수집·분석해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수집 분석대상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번 1·2차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에 앞서 서울지역 3천3백76건, 기타 수도권 5백55건 등 총 3천9백31건의 분양권 전매자료는 물론 아파트 단기양도 총 5백20건을 입수해 정밀분석을 실시해 이 가운데 1천5백여건에 이르는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1·2차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불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무조사 착수전에 자진해서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 자료 수집현황(2000.1~2001.10월 거래분)
단위:개, 건
※아파트별 분양권 전매비율:최고 66.3%(이촌동 LG한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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