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각종 조세우대조치의 남발로 인해 과세베이스의 침식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제도 분리과세를 없애고 완전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을 보다 높이고 불성실 가산세도 상향조정할 때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탈세유형을 차단할 수 있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제2회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전규완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사한 조세감면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세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정부가 지향하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기조나 세목축소의 조세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유사한 항목별로 구분하고 이중 가장 효과가 크고 과세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소수의 지원제도만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완석 시립대 교수는 `소득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소득세제도는 각종 조세우대조치의 남발로 인해 과세베이스의 침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제를 복잡하고 소득세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퇴직·산림·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종합소득에 포함시키고 분리과세를 폐지해 완전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득세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를 폐지하거나 존치하는 등의 여부를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범위를 대폭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세제상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동이 비교적 용이한 자본·고급인력·정보와 기술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전자상거래 및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확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방안을 수립해 국가간 조세경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진권 조세연구원 박사는 “우리 나라의 탈세규모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과세특례자들의 부가가치세·소득세 탈세와 일반과세자들이 과세특례자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의 탈세가 대표적이다”고 지적했다.

현 박사는 이어 “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이 0.3%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가산세 수준도 소득세 불성실신고 가산세율이 20%,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가산세율이 1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조세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탈세방지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자 비율 및 가산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