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율수준 인하업종
□ 미분양주택수 증가 ·건설투자심리 위축으로 불황을 겪은 건설관련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 451102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451103
·실내장식 452106
·건설기계도급 453000
·덤프트럭(12톤 미만) 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 602304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이상) 703012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703022
|
10.7
18.8
16.2
16.4
12.5
22.0
33.3
19.8
|
9.6
16.9
14.6
14.8
11.9
20.9
30.0
17.8
| (△ %)
10
10
10
10
5
5
10
10
|
□ 구제역·광우병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관련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낙농·육우사육 012101
·양돈 012201
·식육소매 522020
·농축수임산물(법정도매시장) 749923
|
3.8
5.2
10.6
19.0
|
3.6
4.9
9.8
18.1
| (△ %)
5
5
8
5
|
□ 산업구조 변화 및 비중감소로 인한 사양업종인 섬유관련제조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포대 외 172101
·담요 외 172102
·세폭직물 외 172901
·기계용 직물제품 외 172902
·양말편조 외 173001
·원단편조 외 173002
|
7.2
5.4
6.4
9.2
6.0
6.3
|
6.8
5.1
6.1
8.7
5.7
6.0
| (△ %)
5
5
5
5
5
5
|
□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내수 및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종 및 구조조정관련 자동차부품제조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과실통조림 및 유사조제식품 151302
·임가공도정 154801
·임가공식품냉동 외 154803
·차류가공 외 154901
·맥아엑스 및 음료용조제품 외 154903
·금속박지 등 열간압연제품 외 271201
·기타조립금속제품 제조 289901
·시계 및 부품제조 333000
·자동차부품 제조 343000
·강선건조 및 수리 351101
·목선건조 및 수리 351102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 외 351103
·화물중개 630902
|
9.5
8.8
11.6
10.3
16.3
9.4
8.5
9.2
10.4
6.1
5.0
6.8
38.5
|
9.0
8.4
11.0
10.0
14.7
8.9
8.1
8.7
9.9
5.8
4.8
6.5
34.7
| (△ %)
5
5
5
3
10
5
5
5
5
5
5
5
10
|
□ 유통과정의 변화·가계지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황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슈퍼마켓 521100
·음료품 배달소매 522099
·서적소매 523511
·공병수집 등 기타사업서비스 749939
·가정·사무계열 학원 809003
|
5.4
5.9
8.0
33.0
23.1
|
5.1
5.6
7.6
29.7
20.8
| (△ %)
5
5
5
10
10
|
□ 표본조사 및 전산분석 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약국과 방사선과, 기타 단순경비율수준 및 전산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소매양약(약국) 523111
·자동판매기 운영 525910
·주차장 운영 630303
·연구 및 개발업 73000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49100
·방사선과 851208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940910
|
16.6
17.1
43.5
22.0
39.6
29.1
40.0
|
15.8
15.4
39.2
19.8
35.6
27.6
36.0
| (△ %)
5
10
10
10
10
5
10
|
(2) 율수준 인상업종
□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험 등과 관련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의료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일반과(내과, 소아과포함) 851201
·일반외과(정형외과 포함) 851202
·신경·정신과 851203
·피부·비뇨기과 851204
·안과 851205
·이비인후과 851206
·산부인과 851207
·성형외과 851209
·치과의원 851211
·치과병원 851102
·한의원 851212
·기타의원 851219
|
21.1
21.8
23.7
25.0
25.3
22.3
31.7
52.0
33.1
31.5
35.7
25.8
|
24.3
24.0
26.1
28.8
29.1
25.6
33.3
54.6
34.8
33.1
37.5
28.4
| (%)
15
10
10
15
15
15
5
5
5
5
5
10
|
※ 의료업종 중 방사선과(851208)는 5% 인하
□ 신규수요창출·가계소비 비중 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대형할인점 521911
·오락장 및 유원지 매점 522072
·모조장신구 소매 외 523292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 523940
·프랜차이즈음식점 552107
·오락용품 임대 외 713002
|
7.5
19.4
10.0
11.5
23.3
20.9
|
8.3
21.3
11.0
12.7
24.5
23.0
| (%)
10
10
10
10
5
10
|
□ 신소재 사용 및 기술개발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
종목명(코드번호)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음성 등 기록매체 출판 221300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 242902
·제책업 22220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313002
·모조장신품 등 제조 369501
|
8.8
10.5
8.5
9.5
9.2
|
9.7
11.0
9.4
10.5
10.1
| (%)
10
5
10
10
10
|
□ 경제환경 및 관련산업의 호황으로 설비투자 및 경상이익률 증가폭이 큰 업종
종목명(코드번호)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가정용 살균·살충제 제조 242101
·살충제등 농업용 화학약품제조 24210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300100
·계산기 및 사무용기계제조 300201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 322002
·영상·음향기기 제조 323001
|
13.5
8.0
9.5
8.5
10.5
8.0
|
14.9
8.8
10.0
8.9
11.0
8.8
| (%)
10
10
5
5
5
10
|
□ 소득세 조사 및 전산분석결과 현금수입비중이 큰 신규 호황업종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 조정안
| 조정폭
|
·모텔 등 여관업 551002
·골프연습장 및 실내스키장 924304
·PC방 등 전자오락실 운영 924902
·피부·비만·발관리 930205
·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외 930912
·분양·모집알선 등의 모집수당 940911
|
26.7
46.2
46.2
37.0
44.0
30.0
|
29.4
48.5
48.5
38.9
48.4
33.0
| (%)
10
5
5
5
10
10
|
(3) 신설업종인 전자상거래업
'99귀속
| 2000귀속
| |||||
코드번호
| 세분류
| 분류기준
| 기본율
| 코드번호
| 세분류
| 기본율
|
525100
|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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