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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토론요지] 곽만수 교수(가톨릭대)

[반대] "영업권도 재산권 보상없는 규제신설 규제완화 역행"






최근 선진국을 보면 접근 규제보다 가격에 규제를 두고 있다. 정부가 정책과 목적을 위해 청소년 보호라는 명제를 놓고 효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 보호없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수많은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 본다.

`영업권도 재산권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못하는 것은 現 정권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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