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기타

[토론요지] 고동수 박사(산업연구원)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부 부처간의 논의가 있어야



이 제도의 신설은 청소년의 잘못된 음주를 막겠다는 것인데 좋은 효과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시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안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부 부처간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