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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토론요지] 김경배 회장(슈퍼마켓협동조합聯)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는 정책이다.





기존 면허를 배제하고 새로운 면허를 왜 또 만드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정부가 청소년의 음주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은 소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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