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토론요지] 남용우 전무(체인사업협동조합)

[반대] 정부시책상 의약분업이상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청소년 음주문화를 유통구조로 해결하기 위해 주류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업계의 주요 소득원을 박탈하는 정부시책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대책 없이 주류전문소매점제도를 도입할 경우 종전의 의약분업이상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