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회의적이다. 전국 16만개 소매점이 사업자등록시 종목란에 주류를 기재해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결국 의제면허나 다름없는데 마치 규제가 없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 같다. 기존 소매점이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제도로 신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더욱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킨다.

일본은 일반소매점과 대형점에게 일정반경내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새삼 규제쪽으로 가는 것보다 기존 제도를 보완해 원만히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