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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토론요지] 박시룡 논설위원(서울경제)

중장기적 사회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청소년이 술을 적게 마시게 하는 것을 제도로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내용이다. 과거 가부장제에서는 가장이 제재했던 것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규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청소년 음주를 억제하기 위한 이번 제도 도입은 자세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사회악에 대해 발본색원(뿌리를 뽑는다)한다고 목표를 세워놓는 등 달성하기 불가능한 목표를 잡고 있다. 그러나 외국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봉쇄정책을 써서 현실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은 중장기적 사회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생산 소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접근이기 때문에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규제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비용편익 분석도 필요하다. 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으로 주류 대형화·전문화 점포가 생겼을 때 외국의 주류를 더 홍보하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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