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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토론요지] 박금렬 과장(청소년보호위)

[찬성] "사전 이해당사자 충분한 의견수렴 여건마련후 도임"






중·고교생 70%이상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제는 주류의 양적 성장을 극복하고 질적 성장을 유도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아픔이 있더라도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성세대가 개선해 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주류를 통한 세수증대는 OECD국가의 입장에서 바람직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또한 국가사회 건전화 사업과 맞물려 이 제도는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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