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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이슈]재무제표 주석공시 재정비 필요

종류많고 부분부분 산재 즉각적 의사결정에 혼란

주석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이 포함돼 있으나 통일적인 지침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돼 주석공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외국에 비해 우리 나라 주석공시 사항은 종류가 너무 많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공시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 기업,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비능률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석공시가 한 부분에서 모두 공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즉각적이고 전체적인 의사결정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한국회계연구원 포럼에서 주석공시 사례와 개선방안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회계의 선진화를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제도나 회계관행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어 회계기준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석공시 사항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발생주의라는 제한된 틀 속에서 양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재무제표 본문만으로는 정보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주석공시는 재무제표 본문을 보완해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주석공시를 통해 재무제표 본문내용에 대한 설명, 재무제표 본문에는 표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설명 등이 공시되는 완전공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방대한 주석공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항목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공시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은 주석으로 공시할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차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주석공시는 부속명세서와의 이중 공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회계정보 이용자들도 정보과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삭제하고 주석으로 일괄 규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기업의 사업기회, 기업위험평가, 부외부채 등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 나라 공시사항에서 누락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이나 해석의 제정을 통해 추가적인 공시지침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하기 쉽고 체계화된 주석사항은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석사항의 공시는 규제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주주와 채권자들에게도 재무제표의 이용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충분한 주석사항의 공시를 통해 최근 강조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활동을 보고해 기업과 사회의 연계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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