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한지 6개월이 됐다. 하지만 아직은 현재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납부제도란 종이신고서나 디스켓을 이용한 입력방식에서 세무사나 납세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신고서 및 과세자료를 인터넷망을 이용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종래 방식이 입력오류의 발생 및 별도의 전담인력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제도인데 반해, 전자납부는 당사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신고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의 절약은 물론, 자료의 오류로 인한 재입력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제도의 효율성과 편리함으로 인해 이미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렇게 효율적인 전자납부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제도시행전의 충분한 준비와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단지 전자납부 설명서용 CD배부와 관할세무서에 겨우 ID나 PASSWARD정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준비를 끝낸 단계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최근 실시한 전자납부 실적 조사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3일 은행 및 카드사 등 13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대출(Card Loan) 자금과 은행계좌의 잔고를 이용하여 인터넷전화(ARS) 현금인출기(ATM) 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시범 실시했다.

또한 지난 9월1일부터는 26개 全 금융기관(은행 20개, 신용카드사 6개)이 참여해 납세자로부터 전자납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비록 제도 시행초라지만 납세자가 아직 자세한 내용과 편리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세청의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변화된 납부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납세자의 불안감과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세무사들의 전자신고 마인드 부족 탓이다. 즉, 세무대리인들이 직접 전자신고 업무를 관리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컴퓨터 사용능력 향상을 서둘러 높여야 한다는 게 세정가의 중론이다.

이밖에 세무사나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전자신고제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신설과 함께 전자서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인증비용 소요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액지원책, 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과 공시지가 데이터 자료의 공유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전자납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세정측면에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서면신고와 전산매체 제출을 병행하는 중복신고절차의 간소화와 마감신고이후 1주일정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20여종이나 되는 신고서류의 간소화 역시 전자납부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모든 제도를 시행함에 문제점은 늘 불거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간의 충분한 연구와 개선을 통해 이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자납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오류없는 책 결정이 중요한 시점이다.〈文〉


[표] 전자납부실적(2000.7.3~10.31)

	인 터 넷		전  화(ARS)		ATM		합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실  적	4,013	1,138	1,552	43	52	2	5,617	1,183
구성비(%)	71.5	96.2	27.6	3.6	0.9	0.2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