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회원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국내 석유류 세율을 OECD국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안이 언론에 알려지자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중인 유류세율 조정안에 따르면 휘발유는 69.0%에서 67.8%로 인하하고 경유는 현행 소비자가격의 40.2%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58.5%까지 인상키로 했다. 또 등유는 26.4%에서 40.1%로, LPG는 9.7%에서 47.9%로 5배 정도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들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LPG의 세율이 이같이 대폭 인상되는 것은 결국 `발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 무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장애인은 “현재 장애인들에게는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LPG연료를 승용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장애인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인의 기준에서 LPG세율을 5배 가량 인상하는 조치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율의 간접세를 LPG에 적용할 경우 몸이 불편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짐을 하나 더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장애인들에게 기존의 복지정책 하나를 없애버리는 침해행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지난해 8·15 경축사 때 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과도 상충되는 내용이라면서 정기국회에 앞서 정부는 장애인차량에 LPG연료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장애인들의 `발을 잘라버리는' LPG인상안의 문제점과 정부의 세수확보와 에너지간 균등소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전소내 장애인전용 LPG 충전기'를 설치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