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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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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지상권·지역권 설정에 대한 대가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이유?


지상권·지역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그 성질상 부동산임대소득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권·지역권 설정기간이 통상 준영구적이므로 이를 각 귀속연도로 나누어 과세하기 곤란한 문제점 등이 있어 일시재산소득으로 열거하여 일시에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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