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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자금세탁 기업자금 조세포탈 차단·부정환급 국고일실 예방功

이종부·한정식 조사관 '업무유공자' 선정


국세청은 최근 이종부 서울청 조사관과 한정식 고양세무서 조사관을 1월의 분야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

이종부 조사관(서울청 조사국)은 기업의 사주가 자금세탁을 통해 빼돌린 기업자금을 끈질긴 심층조사로 조세포탈을 막아낸 공으로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조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부정환급을 일삼는 사기범을 적발한 한정식 조사관(고양세무서)이 '세원관리분야 유공자'로 뽑혔다.

이 조사관은 총 488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해 관련세금 205억원을 추징하고 소유재산 은닉 및 조세 포탈혐의로 11명을 관계기관에 고발해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변칙적인 富의 세습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그룹 사주와 관련있는 가족 및 임직원 명의의 8개 기업에 대한 심층조사에서 사주가 빼돌린 기업자금의 일부가 조사대상기업에 유입됐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모든 인별 정보를 철저히 분석했다.

실제로 그는 명의를 위장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을 밝혀냄은 물론 관련기업들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를 과대 계산한 사실을 적출했다.

한편 세원관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한정식 조사관은 취급품목이 영세한 사업자인데도 거액의 시설투자를 한 점과 환급계좌번호를 최근에 바꾼 사실 등에 혐의를 포착,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상황을 전파해 국고 일실을 사전에 예방해 우수모범사례로 꼽혔다.

 

유공공무원 표창… 좌로부터 이용섭 국세청장, 한정식 조사관, 이종부 조사관, 이주성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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