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관한 '제1회 국세청 연구모임 발표 경진대회'에서 대구지방국세청 전자세정연구회가 대상(大賞)을, 서초세무서 세정발전 연구팀이 금상(金賞)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보령세무서 성주연구회는 은상을, 목포세무서 노적봉멀티미디어팀은 동상을, 대전지방국세청 한밭세정연구회와 의정부세무서 세정연구회는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대구청 전자세정연구회는 '납세자와 우리 동료들이 편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연구과제를 통해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PC화면을 통해 세금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화상상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불편·부당한 내용을 국세공무원과 마주 앉아 상담할 수 있어 이른바 '방문상담'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신고 원격지원서비스 시스템'은 온라인 게임 원리와 같은 것으로 납세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비밀번호와 보안모드만 설정해 접속하면 실행할 수 있다.

이밖에 비영리법인용 법인세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비영리법인의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사이버 조사상담관 사이트를 개발해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등 연구 및 직무 개선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상을 수상한 서초서 세정발전 연구팀은 '구속력있는 사전판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납세자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일련의 행위나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에 사전판정을 구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판정(의사표시)는 과세관청에 구속력을 갖게 함으로써 조세불복사건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사전판정 대상은 사실판단사항에 국한하고, 신청한 납세자의 구체적 사안에게만 유효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예규와 질의회신과는 차별화시켜 운영하는 제안이다.

은상을 차지한 목포세무서 노적봉멀티미디어팀은 '노무비 콘트롤프로그램을 사용한 일용노무비 분석'을 통해 일용노무비 분석프로그램인 유저콘트롤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상의 기상정보, 법정휴일, 국세청 TIS자료 등을 상호 연계시켜 노무비를 분석해 가공노무비 계상내역을 색출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사망자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자에게 노무비가 지급된 사실을 분석할 수 있다.

조홍희 혁신담당관 부이사관은 심사기준에 대해 "무엇보다 시행가능성 여부에 가장 초점이 맞춰졌으며, 창의성과 세수 등 국세행정 기여도 측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수상한 연구모임 경진대회는 전국 세무관서에서 92개 연구모임이 참여해 지방청 예선을 거친 28개 연구모임이 본청 예비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엄격한 예비심사를 거친 6개 연구모임이 최종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허장욱 총무과장은 경진대회 개최 배경에 대해 "국세공무원들이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세정발전과 능력개발을 위해 스스로 연구해온 과제들을 한자리에서 발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