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이용섭)은 최근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 유사 사칭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 및 각 지방국세청·일선 세무서 홈페이지에 '가짜 국세공무원의 송금요구에 속지 마세요'라는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경계주의보' 발령을 내렸다.
또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도 사칭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수임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가짜'에 속아 넘어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김기주 국세청 감찰과장은 "국세청은 사칭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해 지난 7일 사칭행위자인 사기전과범 임○○씨를 비롯해 조○○ 등 7명을 검거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짜 국세공무원들은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고 처음 대화시에 서두내용은 '○○세무서 법인계장 ○○○입니다', '○○세무서 부가세계장 ○○○입니다', '○○세무서 부가세담당 ○○○입니다' 등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대화내용 요지는 최근 고유가 등 장기간 경기불황에 따라 국가에서 중소기업체에 세정지원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고 있다면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짜' 직원들은 사업자들에게 "귀 업체 환금대상금액이 5천만원에 해당돼 공문을 우편발송했는데 번지 착오로(실질주소가 1027번지면 1072번지로 잘못 적었다는 등) 반송됐는데, 환급처리 마감일이 몇일 남지 않아서 전화로 급히 연락을 드리오니, 환금에 따른 증지대 비용 297만원을 국세청 계좌로 입금하면 선순위로 환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감찰계 관계자는 "계좌명을 국세청 징수1국장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있음)이라고 거짓안내를 하고 있으며, 특기사항은 50대 전후의 노련하고 점잖은 남자의 목소리로 전화상의 목소리는 감이 좀 멀게 느껴지게 통화를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감찰직원은 이어 "대체로 사업자의 주소 등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다"면서 "전국 각 세무서 직원배치표를 입수해 전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사기꾼들은 업황에 따라 노련한 임기웅변식으로 통화하며, 사안별 내용이 좀 다르거나 결국에는 새로운 지원책이 생겨나서 세무서 단위로 수십억원 할당됐다는 등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업자들을 안심시켰다.
국세청은 이들이 징수국장 ○○○ 계좌를 내세우면서 그럴듯하게 납세자를 현혹시키고 있지만 국세청내에는 징수국장이란 직책과 같은 이름을 가진 직원이 없다며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