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7개 광역지자체, 합동수색반 꾸려 체납자 18명 집중 수색

국세청 재산은닉 정보·지자체 CCTV 등 공유…잠복·현장수색 '공동으로'

현금 5억원·명품가방 수십점·순금 등 18억원 상당 압류 조치 

 

 

국세청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전개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각 지방청 및 지자체별로 1~2명씩을 선정한 결과 총 18명으로,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해 왔다”며, “국세청은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해 지난 9월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또한 국세청의 대응에 공감해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이 보유 중인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한 결과, 수색대상자와 수색장소를 확정지은 후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합동수색과정에서 체납자의 주소지에 있던 오렌지색 종이박스에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을 압류했으며, 합동수색반 철수 후 배우자가 수억원의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몰래 옮기는 행위를 CCTV로 포착해 압류하기도 했다.

 

합동수색 결과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하는 등 성공적인 공조체계의 결실을 거뒀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이번 합동수색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1월 자체적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등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한 후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엄정한 대응을,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탄력적인 강제징수를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의 대변혁도 예고하고 있다.

 

박해영 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