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10일 개최

박금철 세제실장·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발제

정태호·박수영 기재위 간사, 정세은·김우철 교수 등 토론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비롯한 의원 등 국회와 정부 당국 및 조세학계 석학들이 모여 토론회를 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3일 세제개편을 위한 13건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AI·콘텐츠 등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교육세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산업혁신, 민생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 학계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성장과 분배, 세입기반 확충 목표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격려사,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로 문을 여는 토론회에서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이 2025년도 세법개정안을 기조 발제하고,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 분석 발제에 나선다.

지정 토론자로는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등 기재위 위원 4명과 정세은 충남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