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0.5조→2025년 76.5조→2026년 80.5조 급증

국세감면율 16.1%…법정한도 보다 0.4%p 하회 전망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내년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면율은 16.1%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천억원, 2025년 76조5천억원(전망), 2026년 80조5천억원(전망)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0조5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8천억원 증가했다.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5%포인트 넘겼다.

 

국세감면액은 올해 더 늘어 지난해 대비 6조원 증가한 7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업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라서다.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5년 대비 4조원 증가한 80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상향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이 원인이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6.5%) 0.4%포인트 하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2024년 14.6%, 2025년 15.5%, 2026년 16.5%로 뛰어올랐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과거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 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지출을 수혜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중 고소득자 감면 비중은 내년 35.1%로 올해 34.8%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기업에 돌아가는 조세 감면액 가운데 대기업(상출)의 감면 비중은 내년 16.5%로 예상된다. 대기업 비중은 2024년 9.8%, 2025년 15.7%, 2026년 16.5%로 매년 커지는 추세다. 투자·R&D 관련 지출이 경기 회복,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에 따라 증가하는데 따라서다. 이와 관련, 대기업(상출)의 R&D·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1조7천억원에서 올해 3조5천억원(전망), 내년 3조9천억원(전망)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