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GI 보고서

R&D 세제지원, 5년간 한국 11.3% 증가 vs 중국 25.5%

금산분리 탄력운용, IRA형 세제지원,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제안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8일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기업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 접근성(33.9%), 세금 부문(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금융, 세금, 노동 분야에 대한 기업들 인식이 투자 활동에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다.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들은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p 낮았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OECD 규제 관련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2023~2024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규제영향평가’ 항목에서 0.9점을 기록하며, OECD 평균(1.86점)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8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추진, 2019년 규제샌드박스 시행, 2022년 규제비용감축제와 규제심판제 도입 등 제도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음을 시사한다.

 

반면, 같은 기간 ‘행정 및 규제 부담’ 항목은 2018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부담 개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기업들이 규제 체계뿐 아니라 금융, 노동, 세금 등 일상적인 경영 환경 전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 지원책은 존재하지만, 반복적인 단기 일몰 연장과 제한적 적용 범위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체감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R&D 간접지원(세금 인센티브)의 절대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낮고, 최근 5년간 한국의 지원 증가율은 11.3%에 머문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5.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외국인투자기업들 역시 한국의 규제 환경과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4.4%가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선을 꼽았고,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세금 감면(46.9%)과 연구비 지원(23.5%)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전략적이고 선별적인 정책 실험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사한 기업 대상 직접환급(direct pay) 방식의 세제지원 ▶기술개발과 시장 선점이 중요한 산업에 한정한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과감한 제도 실험이 제시됐다.

 

다만, 단기간 내 전면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규제 완화 효과를 선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위나 전략기술 중심으로 메가샌드박스를 설계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