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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2. (금)

경제/기업

韓, 20년간 10대 기업도 그대로…10대 수출품목도 그대로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회의

"美 10대 기업은 한곳 빼고 모두 신규"

규제, 보호중심→성장중심…지원, 나눠주기→프로젝트 중심

 

지난 20년간 한국과 미국의 10대기업의 변천사를 본 결과, 미국은 한곳을 제외하곤 모두 새로운 기업으로 바뀌었으나 한국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년간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또한 대부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10대 기업은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KT, 포스코, 한진, GS, 한화였다. 20년 뒤 올해 기준 10대 기업은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GS그룹이다. HD현대, 농협이 10대 그룹에 새로 진입했을 뿐 거의 변화가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2005년 기준 10대 기업은 엑슨모빌, GE, MS, 시티은행, 월마트, BOA, 존슨앤존스, 화이자, 인텔, AIG였으나 20년 뒤엔 엔비디아, MS,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버크셔해서웨이, JP모건체이스로 변화했다. MS를 제외하곤 AI를 리드하는 기업 등으로 모두 바뀐 셈이다.

 

20년간 10대 수출품목 또한 ‘반도체-자동차-무선통신기기-선박-석유제품-컴퓨터-합성수지-철강판-자동차부품-영상기기’에서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선박-합성수지-자동차부품-철강판-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정밀화학원료’로 거의 변화가 없다. 디스플레이, 정밀화학원료만 새로 들어갔을 뿐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가 미국에 비해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규제는 보호 중심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식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도 규모별 차등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성과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군에 한해 금산분리, 동일인 규제 등을 예외 허용하는 방안도 대안”이라며 “기업 규모가 아닌 산업별 특성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정비하되,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규제 원칙만 정하고 자율규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대기업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중견기업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며 “일정 조건을 갖춘 우량 중견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추진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역진적 지원제도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 방향도 나왔다. 박일준 부회장은 “투자·고용 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대기업이 크지만, 현재의 인센티브 구조는 역진적”이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입지보조금)돼 있거나 기업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될성부른 떡잎을 잘 선별해 물과 거름을 듬뿍 줘야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자금 출자한도(현행 40%) 확대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게 풍부한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가치창출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정책 평가의 방식도 단순 나눠주기식의 Output이 아닌 무엇을 이뤘는지의 Outcome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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