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보고서…청년 인구 감소에도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증가

조기발견·정보공유시스템, 맞춤형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필요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20대 청년층이 42만1천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근 5년간 총 53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쉬었음’ 청년 규모는 2019년 43만2천 명에서 2023년 48만1천 명으로 증가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53만8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다시 늘었다.

특히 보고서는 만 15~29세 청년 인구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총인구 및 청년 인구 대비 비율은 2023년 들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교육 수준에 따라 ‘쉬었음’ 청년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졸 이상 청년은 2019년 15만9천 명에서 2023년 18만4천 명으로 38.9% 증가했으며, 전체 ‘쉬었음’ 청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6.8%에서 38.3%로 1.5%p 상승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학력 청년이 경기 상황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일자리 진입을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연도별 취업청년의 평균 임금과 ‘쉬었음’ 청년의 예상 임금을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의 임금 추정치는 취업청년의 약 78.5~8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의 예상 소득이 취업청년의 평균 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그만큼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연도별 ‘쉬었음’ 청년 인구와 이들의 예상 소득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산해 산정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비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그 다음해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유발하는 경제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대책으로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등 심리적 회복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