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국민여론조사 발표

국가부채 증가하는 감세는 '반대'…배당소득 감세 찬반 '팽팽'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할 세목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꼽혔다.

 

또한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뤘다.

 

참여연대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감세·증세 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배당소득 감세정책 추진 찬·반 △국가부채 증가를 통한 감세정책 추진 찬·반 △복지확대 추진을 위해 인상해야 할 세금 항목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으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추진된 감세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 없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를 1순위로 꼽은 계층은 20대 이하와 30대, 보수층이었으며 법인세를 1순위로 꼽은 계층은 40대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이었다.

 

이념 성향별 응답비율로는 진보층의 경우 법인세 44.5%, 종합부동산세 32.7%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의 경우도 법인세 37.0%, 종합부동산세 30.7%를 기록했다. 반면 보수층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26.9% 법인세 22.0%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더 높았다.

 

국가 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62.1%로 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가운데, 청년층의 반대 응답은 70%를 넘어 더욱 두드러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소득 감세정책에 대한 응답은 반대가 37.8%, 찬성이 32.4%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 및 세대로 살펴보면 보수층과 30대, 70대 이상에서 반대가, 진보층과 40대에선 찬성 응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와 세수 확충 등을 위한 증세 방안은 후퇴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후퇴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공약 실현, 복합위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