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극복 위한 세제개편 논의 촉구

법인세율 복구 등 긍정 평가 불구 자산과세 강화 미온적 자세 지적

참여연대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과 경실련·민변·민노총·한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좌담회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분석·평가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감세 여파로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에는 20조8천억원의 유래없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10조3천억원의 세입경정을 실시했으나,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실현에만 21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복합위기 대응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각 구간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일괄 인상과 완화됐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및 증권거래세 복원,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전환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담겨 있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일부 부자감세는 복원하되 자산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인 지난달 31일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법인세 수입이 4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세수 결손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외 다른 복원안 역시 위축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긴급좌담회의 좌장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맡으며, 김현동 배제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지명토론자로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 교수,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등이 예정돼 있다.